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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 관*자 / 2019.05.31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혁신성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현 정부가 산업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이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이어 사전 신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신청업체는 모인(Moin)이라는 블록체인 송금업체였다. 지난 2016 3월 법인을 설립한 모인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으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해외송금을 위해 이용하는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 대신 스텔라와 리플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로 해외송금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모인은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까지 받았다.

 




다만 문제는 현행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연간 3만달러(원화 약 3300만원), 건당 3000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는 것.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전자료 제출 없이도 5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는 카카오뱅크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장벽을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모인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서비스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비할 것과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송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관계부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차 심의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자는 모인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될 경우 암호화폐시장 투기가 다시 조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모인의 해외송금 플랫폼 상에서 해외송금을 할 경우 스텔라와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코인이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블록체인 해외송금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는 송금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시스템은 해외송금 파트너만 있으면 가능하다. 업체가 해외송금 요청을 받으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 송금 받는 해외 거래소에 이를 이체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체 받은 해외 거래소로부터 이 암호화폐를 사들인 현지 송금 파트너업체가 이를 수신자 계좌로 송금해 주면 모든 거래가 끝난다. 해외에 송금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송금업체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분 인증 프로세스를 마친 뒤 원화와 해외 통화간 환율을 확인하고 클릭 한 번만으로 10분 내에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는 은행에서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해외송금 할 때 2~3일씩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혁명에 가깝다. 특히 수수료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할 경우 한 번 보낼 때마다 환전 수수료와 전신료, 중개은행 수수료 등 온갖 명목으로 떼이는 8~9만원의 수수료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송금에서는 건당 1만원도 채 안된다.

 

알다시피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분산돼 있는 여러 원장(ledger)에서 함께 나눠 공유하는 기술이다. 그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노드 간에 직접적으로 통신하도록 하는 개인간(P2P)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제3의 중개기관에 의한 증명 없이도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위변조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특성상 처리해야 할 거래내역이 많고 데이터 위변조 우려가 큰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스위프트라는 제3의 중개기관으로 인해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생겨나는 해외송금분야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을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해외송금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의 스위프트는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덕에 불필요한 중개 절차가 사라져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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