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무료컨텐츠

lnb영역

무료컨텐츠

컨텐츠 내용

  1. 무료컨텐츠
  2. 정보클래스

정보클래스

정보클래스 조회 페이지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가 처한 현실 관*자 / 2019.07.09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다. 이처럼 리브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페이스북이 기존 금융산업과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함께 커진다.

 

가뜩이나 독점으로 인해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금융산업까지 침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전 세계 13억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금융 소외계층 20억여명 가운데 일정 부분을 고객으로 더 끌어들인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 IT 전문지인 테크크런치는 "리브라로 인해 암호화폐계에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사건이 일어나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의 데이터 업체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 리브라 블록체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곧바로 "현재 투자자와 소비자, 경제를 강하게 보호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며 미국 의회와 규제당국의 검토가 있기 전까지 리브라 프로젝트에 중단하라고 페이스북에 경고했다. 급기야 은행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청문회를 열고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상원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모든 미국 법과 규제에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이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와 사용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용자 금융정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금융 및 통화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유사수신 행위라는 법적인 논란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사수신은 결국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이어지고 그림자 금융이 커질 경우 금융위기를 부추길 수 있고 각 국가에서의 시스템적 위기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규제하는 대상인데, 리브라도 이 규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다 보니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브라는 주권 통화가 될 수 없으며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음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리브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참가국 각국 재무당국이 보고서를 준비해 오도록 요청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이끄는 마크 카니 총재도 "리브라에 대해 마음은 열려 있지만 문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구나 리브라 백서가 확인시킨 리브라 생태계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창립 초기 투자자들이 운영권을 좌우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등 창립자들이 주도하는 회의(Council)가 이사회(Board)를 통해 집행부(Executives)를 통제한다. 페이스북은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리브라 협회를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언젠가는 이 같은 중앙통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리브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담보자산인 리브라 리저브를 관리하는 중앙의 통제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리브라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블록체인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증권법 규제도 부담이다. 리브라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처럼 미리 예치해둔 후 결제에 쓸 수 있는 포인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초기 창립 투자자들을 상대로 발행하는 리트(LIT)는 기업에 투자하고 받는 지분 성격이라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인가에 인색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문을 뚫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 출처.  (주)비티씨코리아닷컴

 -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

 파일첨부  
2019.05.31